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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업무용 승용차 개인사용시 비용 불인정 ‘과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비용인정 요건 마련
- 기사입력2015-08-06 16:2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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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돼도 일정요건에 맞아야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들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리스료, 유류비 등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비율(예:50%)만 인정하고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키로 했다.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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