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시 ‘주주영향’ 공시해야 앞으로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산업기술·사용 의미는[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수억원 약국 권리금 회수하려다 분쟁 빈발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약국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입지와 상권의 특성이 직접적인 매출과 직결되며 조제 수익에 따라 점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 코로나 이후 최근 권리금 거래를 살펴...
분쟁이 생겼을 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문서’[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찾아옵니다. 밀린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거래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첫 번째 ...
M&A 가격 1500억원의 간극을 좁힌 ‘언아웃’[강혜미 변호사의 실전 M&A 전략]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이하 런던베이글)이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이하 JKL)에 2000억원대 규모로 매각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매각 초기 매도인 측에서는 3000억원대...
마케팅 채널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됐는데[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스타그램을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합니다. 신제품 출시 소식, 고객 후기, 이벤트 홍보 등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
세무회계
‘상장예정’ 감사인 직권 지정 전체 절반 웃돌아 17일 금융감독원은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받은 회사는 재지정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금감원이 이를 반영해 11월 중 본통지를 하면 2주 이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판단은[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금액요건이 있다. 보유요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서 쉽게 확인가능하고, 금액요건은 매매가액 12억원 초과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거주요...
각자 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는데[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1세대 2주택자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
주택구입 대출제한…부동산 취득자금 신고는[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정부의 주택구입 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
혼인 신고하기 전 10년내 증여받은게 없다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 ...
인사노무
사용자 처분 ‘직권휴직’…‘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직권휴직’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권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
평균임금 산정에 ‘성과급’이 포함이 되는 건가[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자가 평소 받아온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기 위...
디지털전환 핵심 ‘인력’…SW 투자효과 40%↑ 소프트웨어(SW) 관련 인력이 관련 투자 효과를 크게 높여, 디지털전환(DX)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내놓은 ‘DX 성공 전략의 재조명: 왜 ‘SW 인력‘이 핵심인가?’ 보고서는 2024년 SW융...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사가 노조법상 사용자[‘노동OK’의 판례 리뷰]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한화오션(과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한화오션이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
여름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시 법적 요건 갖춰야[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7~8월에 여름휴가를 부여한다. 대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장을 전면 휴업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쉬게했는데 임금 지급하나[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특허변리
상표침해 경고장 받았거나 상표가 침해됐다면[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
스타트업 ‘엑시트’ 키워드는 ‘특허·상표’ 확보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 확보 활동에 주력할 경우, 엑시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식재산 활동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아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네이밍…‘마음에 든다’와 ‘써도 된다’는 다르다[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②…언제, 브랜드 기획·네이밍 확정 전 많은 기업이 네이밍과 BI 디자인을 마친 뒤에야 출원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시점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 10년 사이 42% 급증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사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브랜드 권리화…출원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①…언제 많은 기업이 브랜드 권리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한 4개월로 연장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
앞으로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약국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입지와 상권의 특성이 직접적인 매출과 직결되며 조제 수익에 따라 점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 코로나 이후 최근 권리금 거래를 살펴...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찾아옵니다. 밀린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거래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첫 번째 ...
[강혜미 변호사의 실전 M&A 전략]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이하 런던베이글)이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이하 JKL)에 2000억원대 규모로 매각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매각 초기 매도인 측에서는 3000억원대...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스타그램을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합니다. 신제품 출시 소식, 고객 후기, 이벤트 홍보 등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
17일 금융감독원은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받은 회사는 재지정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금감원이 이를 반영해 11월 중 본통지를 하면 2주 이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금액요건이 있다. 보유요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서 쉽게 확인가능하고, 금액요건은 매매가액 12억원 초과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거주요...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1세대 2주택자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정부의 주택구입 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
국세청은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 ...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직권휴직’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권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자가 평소 받아온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기 위...
소프트웨어(SW) 관련 인력이 관련 투자 효과를 크게 높여, 디지털전환(DX)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내놓은 ‘DX 성공 전략의 재조명: 왜 ‘SW 인력‘이 핵심인가?’ 보고서는 2024년 SW융...
[‘노동OK’의 판례 리뷰]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한화오션(과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한화오션이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7~8월에 여름휴가를 부여한다. 대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장을 전면 휴업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최근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 확보 활동에 주력할 경우, 엑시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식재산 활동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아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②…언제, 브랜드 기획·네이밍 확정 전 많은 기업이 네이밍과 BI 디자인을 마친 뒤에야 출원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시점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사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①…언제 많은 기업이 브랜드 권리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특허 출원인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심사 유예가 허용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허 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