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명성 고지의무…언제, 어떻게, 어디까지[서유경의 IP 법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② 2026년 1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AI 규제는 선언적·원칙적 논의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11월 1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정했는지 판단기준은[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하여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
정관부터 스톡옵션까지 ‘초기 법적 세팅’ 중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경영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기술이나 시장성 이전에 ‘초기 법적 세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요한 법무법인 별 변호사는 법무법인 별이 최근 개최한 ‘스타트업 법률 올인원 세미나’에서, 스타...
“우리 회사는 AI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서유경의 IP 법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① 2026년 1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이 시행된다. 최근 AI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새로운...
‘공유물분할소송’ 통한 상속·공동명의 지분 정리[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공유물은 단독 소유 물건에 비해 제약이 많다. 매매, 철거와 같은 처분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의 처분할 수 없다. 또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규제에 대비해야[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2026년은 스타트업에게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다시 짚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 속도에 비해 규제는 한발 뒤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
세무회계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에 실시간 공유[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갭투자 성격의 거래가 증가되고, 개인간 자금거래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 친인척간 증여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조세특례제도 활용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현행 대응체계를 벗어나,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유인·제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후순위로 두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에 대한 세무문제 체크[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가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상가 투자 또한 거래 유형별로 조세문제가 시시각각 바...
스타트업 날개 ‘엔젤투자’, 자산증식·절세 기회 최근 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투자의 수익을 노리는 차원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자산 증식과 절세 효과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
최대주주의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회계장부열람권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오히려 회사 운영에 방해가 되고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상법...
‘상장예정’ 감사인 직권 지정 전체 절반 웃돌아 17일 금융감독원은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받은 회사는 재지정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금감원이 이를 반영해 11월 중 본통지를 하면 2주 이내...
인사노무
법인전환 기업의 산재보험료율 승계 거부는 ‘부당’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의 인적·물적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 당진에서 플라...
외국인 유학생·노동자 ‘취업 비자’ 문턱 낮춘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노동자의 취업 비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일학습병행 사업과 외국인 ...
직원 채용 전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체크[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모집 단계는 기업과 지원자가 처음 만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의 절차 위반은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
전공의 1주40시간 넘긴 연장·야간 근로수당은[‘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
24일부터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 차감시간은[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차감되는 시간은 실 근로시간 6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
특허변리
생성형AI 시대에 특허·상표·디자인 보호전략은[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최근 2~3년간 생성형 AI가 제품 디자인, 기술 제안서, 브랜드 로고, 심지어 기술 구현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기업의 IP 전략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가 가장 앞서 논...
‘AI 요약’ 해외소송…언론사 시작 전방위 확산 생성형 AI의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해외의 소송전은 언론사에서 시작됐지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쟁점 역시 전통적인 저작권 분쟁에서 시작해, 상표권 침해와 수익 공유 문제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상표침해 경고장 받았거나 상표가 침해됐다면[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
스타트업 ‘엑시트’ 키워드는 ‘특허·상표’ 확보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 확보 활동에 주력할 경우, 엑시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식재산 활동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아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네이밍…‘마음에 든다’와 ‘써도 된다’는 다르다[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②…언제, 브랜드 기획·네이밍 확정 전 많은 기업이 네이밍과 BI 디자인을 마친 뒤에야 출원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시점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 10년 사이 42% 급증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사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서유경의 IP 법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② 2026년 1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AI 규제는 선언적·원칙적 논의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11월 1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하여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경영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기술이나 시장성 이전에 ‘초기 법적 세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요한 법무법인 별 변호사는 법무법인 별이 최근 개최한 ‘스타트업 법률 올인원 세미나’에서, 스타...
[서유경의 IP 법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① 2026년 1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이 시행된다. 최근 AI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새로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공유물은 단독 소유 물건에 비해 제약이 많다. 매매, 철거와 같은 처분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의 처분할 수 없다. 또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2026년은 스타트업에게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다시 짚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 속도에 비해 규제는 한발 뒤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갭투자 성격의 거래가 증가되고, 개인간 자금거래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 친인척간 증여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현행 대응체계를 벗어나,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유인·제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후순위로 두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가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상가 투자 또한 거래 유형별로 조세문제가 시시각각 바...
최근 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투자의 수익을 노리는 차원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자산 증식과 절세 효과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회계장부열람권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오히려 회사 운영에 방해가 되고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상법...
17일 금융감독원은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받은 회사는 재지정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금감원이 이를 반영해 11월 중 본통지를 하면 2주 이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의 인적·물적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 당진에서 플라...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노동자의 취업 비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일학습병행 사업과 외국인 ...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모집 단계는 기업과 지원자가 처음 만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의 절차 위반은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
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932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차감되는 시간은 실 근로시간 6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최근 2~3년간 생성형 AI가 제품 디자인, 기술 제안서, 브랜드 로고, 심지어 기술 구현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기업의 IP 전략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가 가장 앞서 논...
생성형 AI의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해외의 소송전은 언론사에서 시작됐지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쟁점 역시 전통적인 저작권 분쟁에서 시작해, 상표권 침해와 수익 공유 문제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손보남 변리사의 IP Talk解] 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과 같은 지식재산 확보 활동에 주력할 경우, 엑시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식재산 활동을 제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아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②…언제, 브랜드 기획·네이밍 확정 전 많은 기업이 네이밍과 BI 디자인을 마친 뒤에야 출원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시점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사이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고, 중소기업과 개인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