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공유물분할소송’ 통한 상속·공동명의 지분 정리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공유물은 단독 소유 물건에 비해 제약이 많다. 매매, 철거와 같은 처분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의 처분할 수 없다. 또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약관법 ‘설명의무’ 위반했다면 분양계약해제 사유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분양 계약 해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대금 지급 시점에 따라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보증금 돌려받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임차인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증기관이 약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면서 결국 피해자가 소...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 발생했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전체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납입된 상황이라면 계약 이행이 ...
지주택 ‘안심보장증서’로 계약 무효 주장하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탈퇴 소송에서 만능의 열쇠가 아니기에 조합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환불보장약정과 무관하게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의 선행 행위가 있었는지 등 총...
중도금낸후 잔금 어렵다면 분양계약해제 가능한가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이미 중도금 단계를 넘어섰다면 해제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분양사의 동의 없이는 해제가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수분양자 개인 사정으로는 해제가 힘...
내 땅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분묘기지권’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매장 문화를 반영한 특...
동·호수가 확정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했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좋은 동·호수 선점”, “확정 분양”, “분양가 고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공되는 경우...
길거리 호객 행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했다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분양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정에서 사기·협박 등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와 취소가 가능하다. 분양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
‘점유취득시효’ 근거로 토지 소유권 주장하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 점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자신이 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