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사설

거대 플랫폼 쿠팡,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 왔다. 노동권 침해 문제, 물류센터 과로사, 협력업체 대상의 일방적 비용 전가·계약 변경, 내부 지휘체계의 강압적 문화까지. 이 모든 문제에는 ‘속도와 규모’라는 명분 아래 관리·감독·책임의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쿠팡은 “확장 ...

인증 획득 늘어도 ESG 평가 하락기업 늘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ESG 관련 인증획득이나 관리체계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ESG 평가점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산업재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한계기업 M&A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회생절차까지 간 기업의 M&A는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까지 가기 전단계에서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절차까지 가기 전에,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채무...

우수인력 해외유출 막을 기술창업·EXIT 필요

AI와 첨단산업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그런데 한국은 이공계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연구환경의 혁신 등 인재확보를 위해 ...

의약품 등 품목관세 추가인하…수출동력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이 합의됐다. 당초 합의한 상호관세 이외에, 자동차 등 품목관세에서 합의를 이뤄낸 점이 다행이다. 의약품 등에서 추가로 관세인하를 확보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주춤한 대미 수출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

AWS 장애사태…‘멀티 클라우드’ 투자 필요해

단 하나의 기업에 장애가 발생한 탓에 전세계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10시간 이상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멈춰서자 퍼플렉시티 등 AI를 비롯해, 디즈니플러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 로블록스 등 게...

칼럼

지방주택시장 공급·세제 대책으론 풀리지 않아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방 주택시장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세제와 금융지원이 단기적인 거래 촉진에 그치지 않도록 주택 수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공공 매입주택은...

오픈채팅방 ‘분양 초치기·사기’ 계약해제 가능한가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최근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분양 관련 정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대행사는 이른바 ‘분양 초치기’ 수법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

일상에서 잠시 멈춰 서는 순간이 아깝지 않다

[박선호의 터치] 촬영날 오후 스튜디오로 향하며 몇 가지 다짐을 했다.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 것.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촬영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의를 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대책과 병행해야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최근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규제를 피해 한강 벨트로 아파트 매입수요가 재유입되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10월20일~2026년 12월31일)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

‘배임죄 폐지’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 우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글로벌 혁신지수 4위…이제 AI역량에 초점을

지난 9월 한국의 혁신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나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2020년 이후 6년...

기자수첩

홈플러스 매각 좌절…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홈플러스 매각이 결국 좌절됐다. 시장에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두 곳의 중소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뒤 본입찰까지 가지 못했고, 최종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시각까지도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예견된 무산이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사실상 대안을 잃었고...

기업만 ‘데려’온다고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인구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지속성을 갖는다. 기업유치 실적만으로는 지역이 살아나지 ...

위메프 파산에서 드러낸 전자상거래의 허점 전자상거래가 생활의 기반이 된 지금,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이 다루는 자금 흐름과 정산 구조를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예치금 보호장치나 입점사 정산보증 제도 등 선제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위메프의 파산은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 구조가...

AI 혁신 속도만큼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격차는

AI 중심국가의 비전은 대기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산업 생태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AI가 모두의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정책 ...

기보, 단기수익 앞서 기업 장기성장과 함께 해야 민간 벤처캐피탈(VC)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익절’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기보는 기업의 성장과 ‘동반’해야 한다. 김동아 의원의 지적처럼 “기보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상장시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시장에 뿌리내려 장기 성장하는...

‘자사주’ 소각 원칙 세워야 주주가 보호받는다 기업의 자사주가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경영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이제는 자사주가 ‘오너의 마법’이 아니라, ‘진짜 주주를 위한 환원 장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