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산업기술·사용 의미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신설회사에 기존회사 채무 이행 청구하려는데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법률상 원칙적으로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된다. 특정 개인이 상속의 형태가 아닌 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듯, 특정 법인 ...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배책임범위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미이행 손배책임 인정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건설경기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이 다수 발생하면서 투자자(대주단)에게 시공사의 준공 책임까지 확약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대법원은 직불합의의 효력에 관해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
뒷광고나 친환경 위장·인체 무해 부당 광고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동안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해, 총 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 우려…기업, 점검 필요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잇달은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
‘경미한 건설공사’ 하도급 적법성 판단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무등록 건설업자는 건산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인지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대법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하려면 [윤희창 변호사의 중소기업 준법길잡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4년 1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