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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00:0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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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의 IP 법정
- AI 투명성 고지의무…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서유경의 IP 법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② 2026년 1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AI 규제는 선언적·원칙적 논의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11월 1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 “우리 회사는 AI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서유경의 IP 법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① 2026년 1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이 시행된다. 최근 AI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새로운... - 네이밍…‘마음에 든다’와 ‘써도 된다’는 다르다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②…언제, 브랜드 기획·네이밍 확정 전 많은 기업이 네이밍과 BI 디자인을 마친 뒤에야 출원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시점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 브랜드 권리화…출원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서유경의 IP 법정]브랜드 ‘육하원칙(5W1H)’①…언제 많은 기업이 브랜드 권리화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 ‘인테리어 디자인 저작권’ 권리의무 중요한데
[서유경의 IP 법정]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명확한 저작권 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스튜디오 간의 협력과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귀속과 2... - ‘짝퉁 영업장’의 부정경쟁행위…법적 대응은
[서유경의 IP 법정]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결정할 때,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 중 어느 것을 먼저 취해야 할까? 경우에 따라서 민사 금지가처분을 먼저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처분은 그야말로 임시적인 조치일 뿐... - ‘좀비 브랜드’ 맞서 지재권 확보·관리·혁신하라
[서유경의 IP 법정] 한국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의 적극적인 확보와 관리, 브랜드 정체성의 유지 및 현지화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