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직원 채용 전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체크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모집 단계는 기업과 지원자가 처음 만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의 절차 위반은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법, 개인정보보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 차감시간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차감되는 시간은 실 근로시간 6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
평균임금 산정에 ‘성과급’이 포함이 되는 건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자가 평소 받아온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기 위...
여름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시 법적 요건 갖춰야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7~8월에 여름휴가를 부여한다. 대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장을 전면 휴업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채용공고 문제없을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구직자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고내용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입사 이후, 채용공고에서 안내된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
연소자 고용할 때 근로시간 제한·금지업종 확인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연령 확인, 친권자 동의서 확보,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시간 제한 및 금지업종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사용자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남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업장에 체류한 경우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
부당노동 ‘계속하는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은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까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조건부 사직서가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제출 시 불이익을 예고...
임금 제때 못주면 재직자에도 ‘지연이자 20%’ [김현희 노무사의 중기 노동법]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