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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세관 지재권 등록방법 담긴 매뉴얼 발간
중국·홍콩·태국·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 기사입력2015-08-17 12:0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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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특허청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와 함께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한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관세청>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시 처벌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국가별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중국 1만2688건 ▲미국 4004건 ▲일본 1333건 ▲독일 892건 ▲프랑스 633건 ▲한국 151건 등이었다.
관세청은 “한국기업의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 세관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해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TIPA 홈페이지(http://www.e-tipa.org), 해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ip-des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8건에 대해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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