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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반 “파견법 동의” “파견법 잘 모른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합법화, 기존 일자리 파견으로 대체” 우려
- 기사입력2016-02-04 16:59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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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대체적으로 파견법에 동의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이상은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283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5.9%)이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2.8%, ‘보통’은 21.3% 등으로 나타났다.뿌리산업 파견 등 인력난 해소 동의 여부
(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또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이냐는 질문에 67.7%가 ‘그렇다’고 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0%였다.하지만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가량(51.9%)은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국회 계류중인 파견법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 대다수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음성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파견법 개정안이 광범위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해 주고, 기존 일자리를 파견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 100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77%(771곳)가 불법파견 고용으로 적발됐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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