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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기업 경영권 승계 목적시 과징금…원샷법 유효기간 5년→3년
- 기사입력2016-02-04 17:2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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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권이 강력히 밀어붙였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이콧까지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 가결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쟁점법안으로 찬반논란을 빚었던 원샷법을 처리했다. 원샷법은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 등으로 가결됐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 분할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했다.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 뒀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하도록 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