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570조…세금으로 갚는 적자성채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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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나라 빚 570조…세금으로 갚는 적자성채무 절반 “감세정책, 증세없는 복지, 재정지출 비효율이 원인”

기사입력2016-04-26 18:43

국가채무가 569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를 차지한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은 빚까지 감안하면, 나라 빚은 957조원(공공부문 부채)으로 GDP의 64.5%에 이른다.

문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적자성 채무는 3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채무 추이

단위:조원, GDP대비 %<자료=강병구 인하대 교수>

26일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등 보수·진보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채무현황과 재정건전성 방안’ 특별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대한민국재정 2016’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69조9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5.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같은 기간 23조1000억원에서 315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5.3%다. 적자성 채무는 외화자산 매입(외평채)·융자금(국민주택채권) 등 대응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오로지 세금(재정)으로만 갚을 수 있다.

강 교수는 이처럼 빚이 늘어난 데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감세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 그리고 예산낭비와 재정지출의 비효율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29조7000억원 투자) ▲4대강 사업(22조2000억원 투자) ▲방위사업청 비리 ▲사회간접자본(SOC)의 과잉중복투자(44개 구간) ▲낮은 조세부담률(17.9%) ▲감세정책(63조8000억원 세수 감소)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