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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적합업종보호법 19대 통과 희망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상 국회 현안 설문조사
- 기사입력2016-05-04 15: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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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관련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19대 국회 현안들은?
<자료=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들은 19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2만3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소상공인 관련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19대 국회 현안들은?’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30.5%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번째로는 25.9%의 적합업종보호법이다. 적합업종보호법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24.9%의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설문에서 거론된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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