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에 통보 의무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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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에 통보 의무 정보공개서에 평당 평균매출액·인테리어비용도 기재해야

기사입력2016-05-09 17:29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서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화면 캡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광고·판촉 행사 세부내역과 행사별 비용,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주가 세부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 범위도 확대됐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비, 재무제표, 초기투자금액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개해야 하는 문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실내 장식(인테리어), 설비 비용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기재하고 있어 가맹본부별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불거져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을 비교할 수 있어, 가맹희망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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