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인가기간 절반 단축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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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기업회생 인가기간 절반 단축 ‘패스트트랙’ 차승환 판사 “파산 면피용으로 기업회생 악용 시 기각”

기사입력2016-06-15 20:3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승환 판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회생 강연에서 “패스트트랙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시간과 비용 문제로 기업회생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과 컨설팅제도를 고려해볼만하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기업을 복귀시키는 제도다. 일반 회생에서는 기업이 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받는데 1년 이상 걸린다. 패스트트랙은 인가 절차를 줄이고 인가 후 회생절차도 간소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승환 판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회생 강연에서 “패스트트랙은 단기간에 마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차 판사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4개월, 동양시멘트는 5개월, LIG건설은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기업회생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51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기업은 회생계획안 작성과 컨설턴트 보수액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 보수액은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으면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차 판사의 설명이다.

기업회생은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도한 채무 등 일시적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파산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기업회생을 악용할 경우 기각될 수 있다. 차 판사는 “기업회생은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당사자간의 원활한 협상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법원은 기업이 파산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기업회생을 악용한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