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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심의구간 제시…최저임금 6500원대 결정?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구간 중앙값(6030원) 의결 선례
- 기사입력2016-07-13 14: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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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2017년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제시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6253원~6838원을 최저임금 심의구간으로 제출했다.심의구간 하한금액은 2016년(6030원) 대비 3.7%, 상한금액은 13.4% 오른 액수다. 공익위원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 등을 고려해 심의구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을 2주 넘겼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인 최저임금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이렇듯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은 합의촉구 호소문도 발표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넘기도록 노사 최초안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노사 모두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선례에 비춰보면 최저임금은 심의구간 중앙값인 6545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근로자위원이 8100원, 사용자위원이 5715원의 최종수정안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5940~6120원을 심의구간으로 제시했다. 이후 심의구간 중앙값인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2016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그러나 공익위원 측은 “노사가 산술적 중앙값을 중심으로 의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심의구간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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