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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 5년째 증가 조짐
올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가장 많아
- 기사입력2016-08-10 19:0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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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조정 신청건수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일 조짐이다. 올 상반기 하도급분야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97건)보다 13% 늘어 565건으로 집계됐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기이코노미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502건이었던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3년 631건, 2014년 931건, 지난해 1050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건수가 지난 동기보다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올 한해 신청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올 상반기에 분쟁조정 처리된 하도급 사건은 492건이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81건으로 전체 7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위탁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3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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