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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정부가 해냈다는데 대체 무엇을 해낸 것일까 역사적 범죄에 눈감고, 갈등은 부추기고, 재벌개혁은 외면한 ‘성과’

기사입력2016-09-19 15:12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위안부 협상 타결, 사드배치 결정,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 추석 연휴동안 정부가 배포한 홍보물에 담긴 내용이다. 기차, 고속도로 등 고향가는 길 곳곳에 뿌려진 모양인데, 업적 홍보에 그 많은 돈을 쓴 것도 문제지만 그 업적이라고 소개한 내용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해냈다’고 자랑하는 성과는 모두 10가지다. 논란도 크고 반발도 거세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사안도 있고, 애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는데 이를 싸잡아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예를들어 위안부 협상 타결을 꼽으면서 24년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전 명예회복 토대를 마련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역사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심판 등을 요구하며 진정한 ‘사죄’를 바라고 있다.

역사적 범죄에 눈감은 위안부 협상 타결, 남북을 넘어 주변국과 내부 지역간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는 사드배치 결정,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함께 굴러야 가능한 재벌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노동개혁 등등 도대체 무엇을 해냈다는 것일까?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부광고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예 정부가 홍보물을 만들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입맛에 맞게 포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