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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국무회의 의결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 400~1500억원까지
- 기사입력2014-04-09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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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개편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는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 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게 3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또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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