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독과점 폐해 공정위 기업분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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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안철수 “독과점 폐해 공정위 기업분할권 부여” 공정한 기회 초점…“공정위 투명성 강화, 회의록 원본 공개”

기사입력2017-04-11 15:27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이라는 5대절벽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마주한 지금 기존의 정부주도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예측·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도 민간과 기업을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과 민간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에서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개혁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안 후보는 중기중앙회 등이 최근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바른시장경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관련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중소기업 R&D 예산 30% 수준으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질의 인력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끌어올리는 정책방안, ‘청년취업보장제’가 대표적이다. 2년간 매달 50만원씩 5년간 한시적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게 안 후보의 주장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청년인력 5만명을 선발해 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리수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투명성 강화위해 회의록 원본 공개하겠다”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해 중소기업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 봐주기식 수사와 높은 패소율(28.3%)에 따른 전문성 논란 등 공정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관련 안 후보는 “공정위에 기업 결합 승인 권한뿐 아니라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발생시 기업을 분할하는 권한까지 줘야한다”며 “대신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모든 회의록을 요약본이 아닌 원본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과 민간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에서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개인의 실패를 사회 자산화 하겠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재도전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활성화를 지원해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 육성하고, 중기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이외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법’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저변을 조성하겠다는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안 후보는 “미국 실리콘 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다. 성공한 이유는 다 다르다. 그러나 실패한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줌으로써,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성공확률을 높이는 게 사회에 100배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 자산화 하겠다.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