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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여전법 시행령 개정…연간 3500억원 카드수수료 경감 기대
- 기사입력2017-07-25 14: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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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이번 개편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이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따라 기존에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연매출 2~3억원 구간의 가맹점들은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 기준도 기존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올라, 현행 2%내외 수수료율은 향후 1.3%로 인하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약 46만개)은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증가에 대응,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 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중 영세 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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