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5천여명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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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5천여명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 11개 협력업체에는 미지급수당 110억원 지급 지시

기사입력2017-09-21 18: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등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결론내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파리바게뜨의 11개 협력업체에는 제빵기사 등의 미지급 수당 등 110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가 불법파견인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파리바게뜨의 11개 협력업체가 그동안 제빵기사 등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총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 대상이 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파견사업주이며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로,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 파견을 행했다.

또 해당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 등이 설립한 것으로 가맹점에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는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빵기사보다 적게 버는 가맹점주가 40%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으로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비용은 결국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용관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