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불공정 해소 경제민주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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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대통령 개헌안, 불공정 해소 경제민주화 강화 경제주체간 조화 외 상생 추가…소상공인 보호·육성 대상으로 명시

기사입력2018-03-21 18:41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현행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21일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현행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명시함으로써, 경제협력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촉진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생 관련법률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조치가 미흡해 골목상권을 보호하지 못했고, 상생협력법은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의무도 부과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현행 헌법 123조는 국가가 보호·육성해야할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농업 및 어업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