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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최저임금 5% ↑ 중기조합 통해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요건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입력2018-05-04 15:1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오는 7월부터는 최저임금이 5%이상 오를 경우, 중기조합을 통해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는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거래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비 이외에도 노무비와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하면,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중기조합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중기조합이 신청과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부담이 덜하다. 다만, 이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중기조합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 10%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이상 상승한 경우 ▲공급원가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 3%이상인 경우 ▲공급원가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 5%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이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4일부터 31일간)을 거친 후,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7월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를 활성화해 수급사업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