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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자! 상가법, 내려라! 임대료”
상가임대차법개정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동시다발 1인시위
- 기사입력2018-07-17 14:2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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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상가임대차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임걱정본부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난 11일 임걱정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지만, 어느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 영업권과 생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했으며, 중소상인단체·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등 239개단체가 참여했다.
임걱정본부는 ▲권리금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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