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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회사 운영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을 했는데
업무상 횡령죄…대법 “지위 이용, 사적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
- 기사입력2018-08-06 09:14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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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과 형사책임㊤]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이런 저런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흔히 민사문제, 행정처분의 문제 외에도 형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형사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든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고 부당한 일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회사가 급속히 성장한 경우와 같이 회사의 사업환경이 변했을 때, 형사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금운용과 관련된 횡령이다. 사업 초기에 회사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인 회사 혹은 적은 수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서는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자금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빠른 의사결정은 회사가 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자금 운용은 회사가 잘되기 시작하면, 한번쯤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 회사가 성장하면 그만큼 수면아래 묻혀 있었던 분쟁거리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물론 분쟁의 근원은 ‘돈’이다.
그 ‘돈’의 운용, 자금의 유입에 대해, 회사가 어려울 때는 침묵하던 동업자, 주주, 임원들이 회사가 잘되기 시작하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회사가 커가고 수입이 많아지면, 자금운용에 대한 체계를 세워야 하고,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했던 자금운용, 모두의 묵인 하에 했던 돈 씀씀이까지 문제를 삼고 나온다.
사업 초기에 회사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의 유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되는데, 그 액수가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분쟁의 근원 ‘돈’…대법원, 가지급금 사적 용도 ‘횡령죄’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회사를 어렵게 꾸려온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만 하다. 아니 섭섭한 정도에서 그치면 되는데, 경영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받거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이나 각종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금의 유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되는데, 그 액수가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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