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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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하는데 지재권 소홀, 도난당하기 일쑤…브랜드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기사입력2018-09-07 11:00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필자는 커피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종종 커피전문점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특정한 커피전문점을 선호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따르는 편인데, ‘스타벅스’가 약속장소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타벅스’ 매장에 가 보면, 스타벅스 매장만의 독특한 인테리어, 메뉴, 간판, 로고가 그려진 컵, 특유의 탄 맛이 강하게 나는 커피가 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다. ‘커피빈’, ‘이디야’, ‘설빙’, ‘엔제리너스’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커피전문점 말고도, 각종 떡볶이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드러내기 위한 매장 디자인,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 회의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순간에 뚝딱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세소상공인이 하는 가게나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더욱 그렇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투입해야, 사람들이 한번쯤 쳐다봐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가게, 프랜차이즈가 조금만 잘 되면, 비슷한 모양, 메뉴, 인테리어를 가진 가게들이 마구마구 생겨난다. 이런 유사한 가게들 때문에 소위 원조가 버텨내지를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방 가게들뿐만 아니라 원조 업장도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가게, 프랜차이즈가 조금만 잘 되면, 비슷한 모양, 메뉴, 인테리어를 가진 가게들이 마구마구 생겨난다. 시간이 지나면, 모방 가게들뿐만 아니라 원조 업장도 폐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진은 상가가 즐비한 서울 명동거리,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몇년 전에 찜닭, 불닭 열풍이 불어 여러 개의 유사한 매장이 생겨났다. 이제는 몇 개를 빼고는 거의 정리가 된 듯하다. 벌집 아이스크림도 비슷한 경우였다. 전국에 열풍처럼 유사한 매장이 생겨났다가, 모두 같이 없어졌다. 저렴한 맥주 가게 ‘봉구비어’도 한번 뜨자, 유사한 업체들이 거리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은 매장을 누가 그대로 베껴갔다면, 어떤 기분일까? 원조인 내 가게보다 베낀 가게가 장사가 잘된다면, 정말 힘들 것이다. 상대방이 내가 가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베끼는 사람들도 이런 점을 잘 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모방을 하거나, 아직 지적재산권 등록이 안된 부분을 공략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적재산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열심히 이루어 놓은 것들을 도난당하기 쉽다.

특히 자신이 고용했던 직원이 퇴사한 후, 똑같은 모양, 똑같은 메뉴의 가게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