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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심결, 잘못된 판례로 유사가맹점 피해”
한상총련,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 심결 불합리하다”
- 기사입력2018-10-31 15:4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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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골프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골프존과 관련한 공정위의 심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냈다.한상총련은 3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골프존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운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것이 아닌 기존의 불공정 행위 해소와 구체적인 상권보호에 대한 약속없이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해 4200개 점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공정위의 심결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이라는 이분법으로만 판단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은 공정위가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차별없이 공급하라는 심결 대신 비가맹점에 투비전 유사 프로그램만 공급하라는 심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향후 골프존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가맹점과 비가맹점들 간의 분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심결이며, 오히려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심결”이라는 입장이다.
한상총련은 “이 심결이 잘못된 판례로 남아 또 다른 유사가맹점 피해가 확실시 되므로,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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