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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적 행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나서야

기사입력2020-03-26 17: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존폐위기에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긴급처방으로 상가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사진=한상총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존폐위기에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긴급처방으로 상가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건물주에게는 상생을 호소하고, 정부와 지자체에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지원행정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1항의 ‘차임감액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법률에서는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원 한상총련 대외협력본부장은 “자영업자는 하루가 다르게 생존의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차임감액청구권과 같은 제도를 실효적으로 작동시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홍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본부장은 “임대료를 올리기는 쉽지만 내리기는 어렵다. 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상총련, 맘편히장사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