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대주주,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된다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배임·횡령 대주주,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6월 중 국회 제출

기사입력2020-06-23 15:1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금융사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사진=뉴시스>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요건에 횡령죄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6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경제민주화 3법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1대 국회를 맞아 재차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시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최대주주에게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는 적격성 심사 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를 본다.

개정안은 이 요건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배임·횡령으로 처벌받은 최대주주는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참석 자체를 금지한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하고,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며, 감사위원과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서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