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정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을 방치했다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 못하면, 국가의 존재이유는?
- 기사입력2020-07-16 16:2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5% 인상했다. 시급으로 8720원이다. 올해 8590원과 비교해 130원 올랐다. 하루 8시간을 노동하면 전년보다 1040원을 더 받는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반발하지만, 애초부터 동결 이상을 요구한 영세사업주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한다.
사실 그렇다. 올해 코로나19 재난사태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가로부터 수혈을 받아 연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울고 싶은 아이 뺨때리는 격’이란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올해만큼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분위기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제란 자신이 받아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조치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통해 보호해야할 많은 이들이 우리 이웃이다.
노동자를 서민으로 대체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계층은 서민이다. 여기에는 자영업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다. 또 청년·퇴직자·정규직·비정규직도 골고루 있다. 이들 모두가 우리 이웃이다.
노동자와 서민 모두 국가적 위기나 재난이 발생하면, 늘 최일선에서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가정경제 역시 위태로워졌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삶의 질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지친 일상을 견뎌내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저임금노동자 대다수는 지난해 월급(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많은 182만2480원으로 살아야한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상 지불할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또한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대목에서 화가 나는 건,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과 불편함을 방치한 당사자가 정부라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노동에, 영세사업주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할 수 없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노동존중을 꿈꿀 수조차 없는 여전한 노동천대
- 관련기사 ㅣ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월 182만2480원
- 관련기사 ㅣ 돈이 없어서 아니고 주택·땅 부족해서도 아니다
- 관련기사 ㅣ 부총리, 철지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또 꺼내다
- 관련기사 ㅣ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과 을이 싸우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