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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소극…국제사회 비판 직시해야”
김용범 기재1차관, 그린뉴딜 강력추진 의지 표명
- 기사입력2020-08-07 15:3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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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2016년 영국 NGO 기후행동추적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 석탄 화력발전소 수출 재정지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용범 1차관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과 우리나라의 폭우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그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 총 투자 규모 73조4000억원 중, 국비 42조7000억원 투입을 통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또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그린뉴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력 판매가 주민들의 장기 수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RE100이나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등 국제적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구글·애플·BMW 등 24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한다는 RE100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으로 그린뉴딜 후속 조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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