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수수료 변경…정부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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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구글 앱마켓 수수료 변경…정부가 조사한다 과기부, 모바일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추진

기사입력2020-08-26 17:1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과기부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확대 방안에 영향을 받을 모바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관련 협회, 언론에서는 최근 구글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상생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