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우회출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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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우회출자 증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늘어, 제도개선 시급

기사입력2020-08-31 16: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됐다.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도 늘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총수일가가 4%미만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방식 등을 악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29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한 바에 따르면,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다. 내부지분율이 낮은 59개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내부지분율 (58.6%)보다 1.0%p 감소했다.

총수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51개, 57.5%)보다 0.5%p 감소했다. 반면,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사례는 늘어났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124개→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47개→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41개→53개) 모두 증가했다.

총수있는 55개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지난해 219개 보다 210개로 감소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376개에서 388개로 늘어났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나 규제 기준보다 총수일가 지분이 조금 낮은 상장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말한다.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21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존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 고리수는 3개 감소(영풍 1개→0개, SM 7개→5개)했으나, 신규 지정된 KG의 순환출자 고리 10개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