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매물정보 제공 못하게 한 네이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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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경쟁사에 매물정보 제공 못하게 한 네이버 부동산 공정위, 카카오를 시장서 배제…네이버㈜에 과징금 10억여원 부과

기사입력2020-09-06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등 어느 기준에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의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됐다.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와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규정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불공정거래 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