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한 실증분석도 안한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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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계획한 실증분석도 안한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이동주 의원, “뒤늦게 실증분석 내용 삭제한다고 말해…부실 실토한 꼴”

기사입력2020-09-29 10: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보고서에 실증분석 주제가 제시된 서문 부분 <자료=이동주 의원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공개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가 애초 계획했던 실증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부실연구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8일 공개한 조세연 보고서 전문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의 서문에는 총 5개의 실증분석 주제가 기재돼 있다.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효과 ▲지역경제의 외부유출 감소 ▲인접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 유도 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소비자 후생 변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관리 및 보조금 비용, 이로 인한 사중손실 규모 등이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의 어디에도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가 나와있지 않다.

보고서가 애초 실행하기로 했던 실증분석은, 보고서의 핵심주장인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효과가 미비하고, 지역경제 외부유출 감소로 인접지역에 피해를 입히며, 이에 따라 인접지역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돼 소비유출 차단 효과가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떨어지며, 결국 관리와 발행을 위한 비용만 손실로 남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연구과제다.

보고서 41페이지부터 나오는 실증분석 결과 부분에는 ‘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지역화폐 도입 효과의 이질성’(특정 업종에만 효과 발생)이라는 주제만 제시돼 있다. 이 두 가지는 애초 제시한 실증분석 주제와 완전히 다른 주제다. 연구자가 스스로 세운 실증분석 주제에 관한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세연 측은 이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애초 연구를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서문에 적었지만, 결과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서문 부분을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이 같은 실증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고서에는 ‘인접지역 소비감소’, ‘소비자 후생손실’, ‘발행 및 관리 비용 손실’에 관한 실증 없이 이론만 남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동주 의원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손쉽게 주제가 제시된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조세연 스스로 ‘부실 연구’라는 것을 실토하는 꼴”이라며, “매출 증가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 역시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19년 이후 데이터가 빠져 부적절하고, 인접지역 매출감소를 입증하기 위한 이론 모델 역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