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경제 3법을 무조건 반대해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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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재계, 공정경제 3법을 무조건 반대해선 곤란” 김태년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2020-10-15 11:2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TF와의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공정경제 3법의 입법추진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대한상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 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취지에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TF에서 어제 대한상의와 경총을 방문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의견을 경청했다”며,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상의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공정경제 3법의 입법 보류를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 법안”이라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만 하더라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더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공정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