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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하다
중기부 “중소기업 제값받기 활성화 기대”
- 기사입력2021-08-27 16: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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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생 상생협력법은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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