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 부채, 장기상환 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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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부채, 장기상환 저금리로” KDI “자영업자 자금 고금리대출로 충당 않도록 재정지원 모색 필요”

기사입력2021-11-02 17: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에서 최근 고금리업권의 대출증가세가 높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상환 저금리로의 대체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해 총 98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73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일반가계대출 증가율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에서 최근 고금리업권의 대출 증가세가 높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최근 들어 제조업 생산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된 반면 음식·숙박,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주요 대면서비스업 생산은 크게 위축된 후에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총대출 증가율 역시 모든 업종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피해가 더 컸던 개인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음식업·개인서비스업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 등 고금리업권의 대출도 크게 늘었다. 정책자금이 대규모로 공급된 지난해 2분기에는 하락했지만, 이내 이전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2021년 1분기 이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오윤해 연구위원은 “이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족해진 영업자금, 생활자금을 대출을 통해 조달했고, 최근에는 고금리대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피해업체의 신용위험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부채 지원방안 필요…상황에 맞는 대책 수립해야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정책의 예시를 들었다. 먼저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고금리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피해업체가 고금리업권에서 발급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일부를 저금리의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상품으로 대체하되, 이후 고금리대출의 추가이용은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에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록 해 부채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금리인상과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자금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피해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해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방역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매출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신용도가 비수혜업체에 비해서 매우 크게 하락을 하고, 전체 사업체 표본에 비해서 더 신용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경영악화가 심화된 업체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경우 채무가 가중돼서 사업주의 개인신용이 악화될 수 있으며, 폐업 재기지원이 사업주에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폐업시 사업자대출 일시상환을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상품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의 장기적 구조개선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