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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국회 통과…부정사용행위에 대해 민사적·행정적 구제조치 가능
- 기사입력2021-11-11 18:00
김준호 기자 (alzl159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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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내년 4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는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진다.
<자료=특허청,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이다.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