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사설
방역패스 성공을 위해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자
영업제한 짧게, 방역패스 적정 시행 위해 지원책 적극 펼쳐야
- 기사입력2021-12-18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3가지 패키지를 발표했다.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현물지원방안도 1000억원 규모로 내놓았다. <사진=뉴시스>다만, 방역패스 성공을 위한 지원방안은 다소 미진한 감이 있다. 인건비 지원까지 포함해 과감히 지원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최대한 짧게 끝내고 방역조치를 취한 가운데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성공이 필수적이다. 시급한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게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여행업 등 230만 곳이 포함된다. 또, 손실보상 대상을 12만 곳 확대해 총 90만 곳 이상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소 지급 하한선도 높인다. 손실보상 대상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중복 지원받게 된다.세 번째가 바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을 최대 10만원 현물지원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에게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한다는 방안이다.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결정한 만큼 물품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합당하나, 이것만으로 확대된 방역패스의 성공을 자신하기엔 역부족이다. 방역물품만 갖춘다고 방역패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손 문제가 크다. 접종완료증명서 확인을 제대로 하려면 직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같은 방역조치가 시행중인데 신규채용을 하기도 어렵다.정부가 나서야 한다. 방역패스 대상인 소상공인이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명분이 있다. 우선 코로나19 신종변이의 확산이 하루이틀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장기화하다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태롭다. 단기적으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는 가능하면 짧게 끝냈으면 하는게 소상공인들의 바람일 것이다.아무 대책없이 거리두기를 중단할 수는 없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더라도 적절한 방역조치는 지속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영업제한의 반복이냐, 적정한 수준의 백신패스 제도 운영을 통한 위드 코로나의 재개냐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가 방역과 경제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따라서 방역패스를 합리적인 선에서 보다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비롯한 방역패스 지원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인건비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추가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한다. 방역패스를 통해 소상공인 생존과 방역 성공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