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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하라”
개성공단 중단 6주년…피해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2022-02-10 14: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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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6주년이 되는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기업의 생존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개성공단 운영 중단 6주년이 되는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3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오늘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6년이 됐다”며, “개성 기업들은 강제 폐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기만을 고대했지만 문을 닫은 박근혜 정부나 이후 문재인 정부 모두 피해복구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 개성공단 기업”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과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입주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운영중단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설 것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 마련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대통령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이 만들어져 보상받은 소상공인들을 보며 부럽기도 했다”며, “시급한 개성기업들의 생존대책과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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