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구글 인앱결제 방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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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출판문화협회, 구글 인앱결제 방통위에 신고 “결제수수료 부담 가중, 소비자에 전가될 것”

기사입력2022-04-11 16:5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종래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들(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은 앱 외부의 결제시스템(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글에게는 별도의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구글의 인앱 결제시스템 사용이 강제됨으로써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 구글의 결제시스템 사용의 대가로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결제수수료로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구글의 이같은 앱개발사들에 강제하는 결제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규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에의 영향이 현실화됐음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에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