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횡재세법 연내 도입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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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제위기 극복 “횡재세법 연내 도입 촉구한다” “세계 각국이 위기 극복정책 핵심수단으로 횡재세 도입”

기사입력2022-11-25 16:1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연내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횡재세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횡재 이득을 올리는 부문에 대한 횡재세 과세는 더 이상 정당성을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국회는 즉시 횡재세 연내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참여단체들은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경제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 최상층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듬뿍 안겨주려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우리도 본격 착수해, 망국적 부자감세 국정 운영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횡재세법 연내 통과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 조사와 대국민 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자증세 논의 착수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에 맞서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횡재세를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도입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용 의원은 “제가 발의한 횡재세법에 따라 횡재세를 부과하면 약 3~4조원 규모의 세수가 걷힌다”며,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금융,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큰 액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성만 의원안은 정유사에 대해, 용혜인 의원안은 정유사에 더해 은행의 초과이득에도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개의 횡재세법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불발됨으로써 횡재세 연내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