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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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 아니다” 기재부 예산 문제…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예산 우선 시급

기사입력2023-01-30 15:4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김민석 의원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자의눈 대표의원인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은미·김예지·박주민·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전해철·최혜영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재민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윤실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나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기획재정부 예산 문제이고, 우선순위를 논하기가 어려울 만큼 다 중요하지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의 예산이 시급하다. 기재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같이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법안의 목적, 그리고 당위성 등을 말할 때 자꾸 배려라는 말이 나온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은 “장애인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든든하다.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시위에 대한 여론을 보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다. 장애인이동권 이슈가 열심히 달려온 것에 비해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와의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결국은 국회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향후 1년간 각 당에서 당론으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 광역기초단체의 노력을 촉구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론화할 각계각층의 사회적 해결 논의기구를 수립하겠다”며, “특히, 올해 1년 동안 약자의 눈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예산과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고, 당면한 현안인 특별교통수단의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