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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87개로 급감…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 기사입력2023-01-30 16:1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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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3개가 대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으로 줄어든다.3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공기업 4개와 준정부기관 39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경우, 기재부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유형변경의 경우, 지난해 8월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했다. 당초에는 정원 5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 기준이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 3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된다. 하지만 정원과 총인건비 등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경영평가는 주무부처가 담당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