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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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국민 대다수 노동자의 지지 얻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3-02-23 10: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 앞에 걸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현수막 ©중기이코노미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 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정부와 여당, 재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본회의 문턱이 남아있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던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폭력과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동조합이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끝끝내 퇴장했다.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는 눈감고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통과된 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노총은 여당이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여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20일 윤석열 정부의 헌법파괴, 노동법파괴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은 인격권을 포함된 것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됐다”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재는 노동관계법에 기반해야 하나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적정운임에 관한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를 내세워 탄압하고, 건설공기에 따라 해고와 고용이 반복되는 불안정 고용해결을 위한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형법과 경찰력으로 탄압하는 노동법 파괴가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갑갑하다. 무엇보다 기업의 손실과 투자위축을 우려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천시한다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부당한 처우에도 회사에 제대로 된 항의나 파업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견뎌야 하는 것을 노동개혁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