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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
혹서기 서민 부담 증가 예상…“전기료 인상시기 조정해야”
- 기사입력2023-05-12 13:2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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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한국전력의 ‘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원)보다도 많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24억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547억6000만원으로 8.7%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100억원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월,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전기요금은 총 네차례 인상(39.3/kWh)됐다.
이동주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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