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광고 거짓…통신3사 과징금 3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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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5G 속도 광고 거짓…통신3사 과징금 336억원 공정위, “실제 속도 0.8Gbps 불과”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부과

기사입력2023-05-24 16: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던 이통통신 3사의 5G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과장광고라는 결론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68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KT(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28억50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을 전후에 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서비스 시작 이후 SKT는 TV광고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제 속도가 최고 2.7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커버리맵을 통해 최고속도를 각각 2.5Gbps와 2.1Gbps로 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속도 측정결과와 함께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20Gbps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이며, 개별 회사가 광고한 2Gbps 이상의 최대 속도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특히,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데 대해서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며,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