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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관련 13개 시공사 부당하도급 조사
한기정 위원장 “부당하도급 거래 부담이 수급사업자에 전가”
- 기사입력2023-08-18 12:3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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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해서 부당 하도급 거래라든가 또는 거기에 담합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기정 위원장은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이미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부실시공 원인에 대해서는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결국 그로 인한 부담이 그 수급사업자에게 전가가 되면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또는 공사 지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실제로 그런 부당 하도급 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13개 시공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와 별도로 국토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라 현재 시공중인 현장을 포함해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앞서 LH는 자체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후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10곳을 추가 확인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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