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지역소멸 해법 기대 지역공공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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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금융소외·지역소멸 해법 기대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 운영, 시민사회 의사결정…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논의 활발

기사입력2023-12-14 10: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 골자, 그리그 그 제도화를 위한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 공공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해서 지자체 지역소멸을 지역에서부터 대응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지역공공은행이 금융소외를 해소하고,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돌파구로 부상하면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은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3일 개최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 토론회’에서,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100% 출자해서 지자체가 소유하는 은행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시금고, 도금고의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씨드머니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용창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예산 운영, 시민사회 의사결정=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의 예산기금을 수탁하고 시민예금을 수신하는 은행이다. 투융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민사회와 함께 하게 된다. 지역공공은행은 주요 상업은행이 금융 소외자들에게 대출을 하고 남긴 채권을 2차 금융시장에서 매입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중은행과 파트너십 공조대출이 가능하며, 금융소외 주체의 자금수요에 대한 직접대출 실행이 가능해 지역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정책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를 즉시 매입해 지자체의 공공정책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지역 사업체들의 현지법인화를 위한 출자에 대한 대출을 함으로써 지역에서 얻는 수익을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양 교수는 공공은행을 설립해 지자체의 재정 민주화와 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자체 금고은행 자금과 수익을 지역에 환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안을 설계한 양 교수는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키워드로 ▲지자체의 100% 출자, 지자체 소유 ▲지자체 예산기금 수탁, 시민예금 수신 ▲지역기여·금융소외 자금수요에 대한 투융자(신용창조) ▲투융자에 대한 시민적(Co-poduction) 의사결정·감시 등을 꼽았다.

◇지자체 소유…은행법 적용예외 필요=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공공은행은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은행법 15조는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10%)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15%까지만 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지역공공은행은 현행법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안은 지역공공은행의 주요 출자자 및 소유자를 지자체로 설정하고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그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할 것을 규정했다. 지역공공은행의 예금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기금과 일반시민들의 예금으로 구성·확보해 지자체 금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공공은행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고,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지역금융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협치기구로 구성한다.

◇지역공공은행, 신용창조 기능 필수=양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공공은행에서 신용창조(대출)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공공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는 지역 자금수요 주체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공공은행이 수동적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창조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